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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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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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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71호, 2026-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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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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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72호, 2026-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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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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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관련 세금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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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세무사, 2026-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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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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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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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6-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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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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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대리인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는 등 미국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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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소2244, 202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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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주택 취득을 전제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각각에 대해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바, 계약①의 실제 임대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1.3.16.로서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①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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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서2935, 2026-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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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처분청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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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소2042, 202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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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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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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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5-상속증여-0090, 2026-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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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세가 경감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납부하는 경감 후 관세가 아닌 경감 전의 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관세경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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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4-부가-2038, 2026-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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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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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4-부가-4931, 2026-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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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종류에 변동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만 신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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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6-부가-4828, 2026-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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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그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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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5-부가-5173, 2026-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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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개정된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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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72, 2026-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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