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의 목적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세무사의 직무
가.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 ①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포함
-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③ 조세에 관련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 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⑦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음)
- ⑧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나. 기타 법령상의 직무
-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 2)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3)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4) 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