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세무사회 ‘세무사광고규정’ 신설 따라 ‘세무사광고심사위’ 출범

세무사광고위, 세무사 광고 허용범위 및 규제 대상 판정 전권

청년세무사 위원 다수, 시대 흐름과 전문가규제 균형 반영 기대
 

이어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회의 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업계만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광고심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경정청구 유도광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플랫폼의 광고기법을 따르는 반면 대다수 회원은 광고가 허용되는지도 몰랐었다”면서 “세무대리질서를 잘 준수하고 성실하고 역량 있는 회원은 제대로 지키되 저가보수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유도-제휴광고로 이익을 보려는 탈취적 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규제하여 세무대리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광고심사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