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 의무 일괄가입

◇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가 달라진다.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은 `98. 10. 1., 산재보험은 `00. 7. 1. 의무가입하도록 확대되었고, `05. 1. 1.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면허있는 건설업체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함.

◇ 또한 면허건설업체는 공사실적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공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 보험료 신고하던 것을 연간 공사전체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가입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혐료 신고·납부는 사업주의 직접 계산에 의한 자진 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부과고지제도로 전화함에 따라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던 복잡한 방식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임금을 근거로 계산하여 보내드리는 분기별 보험료 고지서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중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2005. 2. 28.까지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 방식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 신청서를 인터넷(total.welco.or.kr), 우편, 팩스,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 가능

◇ 보험료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와 근로자 5인이상 일반 사업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되 그 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3월 31일(기존 3월초)로 연장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여유있게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   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 전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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