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4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05년 1월 신고)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 금년에 달라진 세법내용과 각종 소득공제 관련 절차 등을 몰라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연말정산 안내 등을 온라인(On-line)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상담사례 및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집중 게시하여 -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원 클릭(One-click)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금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수집 간소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서류가 8종으로 확대되었고 ○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 환급신고도 모두 전자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였음 □ 지난해 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되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 되었음 (사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부담 비교 ·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2.105%(본인부담분)와 보장성보험 100만원 · 의료비 1백만원, 교육비 2백만원, 주택자금 2백만원, 기부금 10만원 지출 · 신용카드 : 총급여의 30%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율은「참고자료」20～22쪽 참조 □ 올해부터 달라진 각종 소득공제 등의 내용 ○ 비과세 소득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가 월 5만원 =>월 10만원으로 증가 -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신설 ○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 => 50%로 증가 ○ 인적공제 -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계모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중 65세부터 69세까지(’35.1.1.～’39.12.31. 출생)는 100만원, 70세이상(’34.12.31.이전 출생)은 15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하고, 교육비공제와 중복허용 ※ 배우자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만 가능 ○ 특별공제 - 본인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와 함께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본인 교육비와 같이 한도 없이 공제 -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지급하고 혼인 및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 공제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생활자 중 결혼·이사·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중 기명식 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30% => 20%로 하향, 신용·직불·선불카드 공제율(20%) 동일 ○ 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잔여액은 소득공제 □ 연말정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 ○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임 □ 각종 궁금한 사항 안내하는 곳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클릭 => 주요뉴스란의「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바로 가기 =>『연말정산 신고안내』초기화면에서 상세 안내 ·「알기 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각종 서식 다운받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