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199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 나. 민원인의 납부 및 신고편의를 위하여 면허세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등록세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다. 지방세 프로그램과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청구서 및 신청서 하단에 접수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과 주소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알권리보장 법령자료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