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198호 ▒ 1. 제안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며, 토지 및 주택의 과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는 등 관련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면허중 간이과세자를 면허세 과세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 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외의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 건축물 등을 포함한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프장의 경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이후에 시행한 골프장조성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추가 취득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확히 함. 나.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면을 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삭제함. 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개념 도입으로 과세표준액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급주택 기준가액을 건물 시가표준액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함. 라. 토지 및 주택의 과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한주택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 마. 수출 지원 및 사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중 간이과세자 및 조수가공품 견본 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 등 면허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검사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198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및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사. 부동산보유세제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정비함에 따른 재산세 관련규정을 정비함. 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제시받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자.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 차. 신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박취득후 30일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취득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함. 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세법 위임사항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용어를 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과 주소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알권리보장 법령자료실 입법예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