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연말정산후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대해 검증 하여 왔음 ○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실시 □ 추진 경위 ○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과거에 비해 과다하여 -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분석 한 바, 약 5만여건(4만명)의 부당공제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연금저축납입 사실없이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 발견 ○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 - 2002년 및 2003년 귀속 배우자소득공제 진위여부를 TIS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대사한 바,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은 38만여건 (30만명)발견 □ 부당 소득공제자 처리결과 ○ 예상 추징세액 : 약 400억 □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통한 부당공제 사례 ○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일부 지역과 직장에서 대량 발견됨 (사례 1) 보험 모집인이 보험모집 수단 등으로 가짜 증명서 발급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 가입유도 수단으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연금저축은 240만원을 공제하나, 유사연금 보험은 공제없음 (사례 2)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 위조 · 특정직장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등으로 대량 위조해 부당공제 (사례 3) 개인이 인터넷 화면상에서 증명서 가입금액 등 조작·출력 ·자동자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하여 연금 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 추가 기재 □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절대책 ◇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변조 기술은 계속 발달 ◇ 따라서, 소득공제 영수증 수수가 정상화 되도록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당공제 심리 근절 [대책 1] 금융상품 관련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조기검증 시스템 마련 ○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 조회시 협조의무 부여 (2004년 세법개정안 반영, 입법 심의중) - 앞으로 소득공제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금년에는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 [대책 2] 인적공제 및 의료비·기부금소득공제에 대한 엄정한 관리 ○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강화 -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여 조기 검증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중 공제여부 검증 ○ 의료비공제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 금년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 영수증 검증 ○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 2005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 및 납부세액 등을 분석하여 부실공제혐의가 있는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현지 확인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