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5백만ℓ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적발되어 교통세 등 30억원이 추징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초부터 두 달동안 지역 농협 16개와 지구별 수협 10개를 표본점검한 뒤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이 면세유 5백만ℓ(2만6천여 드럼)을 부정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교통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 17명에 대하여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유형을 보면,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입하여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은 후 농·어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유통해왔다. 또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낚시어선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수협직원이 어민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작성한 후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사례도 적발되었다. 김광 소비세과장은 "올해부터 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 실시 등으로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