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 4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부담 완화방안 등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주택 9억·나대지 6억·사업용 토지 40억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과세대상 인원은 5만에서 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의 경우 현재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구분평가·구분과세되던 것이 1차로 시군구에서 통합평가·통합과세방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며, 2차로 인별 소유주택 합산가액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1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인별로 합산하여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분, 사업용 토지의 경우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1차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이 공제되며,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 전액 배분된다. 반면에 상가 등 사업용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유세 세부담 증가 상한제 도입 당정은 아울러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유세 세부담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 내년도 세금증가액이 올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당정은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실무 당정협의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체계도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만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등록세율 1%p 인하 등 거래세 부담 완화 한편,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가지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우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를 활용해 자체 여건에 맞춰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계약서 사본제출제도가 시행되어 실거래가 노출로 인해 취득·등록세 부담 증가시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거래세부담 증가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