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핵심개정세법> 발간 전회원 배포⋯조세전문가 위상 높인다 

- 개정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2023 핵심개정세법> 책자로 제작

- 구재이 회장, “당장 시행되는 개정세법으로 국민과 기업이 불이익 받지 않아야”

한국세무사회가 12월 21일 회원들이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세법 법률안을 <2023 핵심개정세법> 책자로 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기존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온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회원들에게 외부 책자나 보수교육을 통해 안내했으나,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취합 및 정리하여 책자와 파일 형태로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 핵심개정세법>은 3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파트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국민과 기업 고객에게 2024년에 바뀌는 최신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주식,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가업승계, 기업경영에 대한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 순으로 개정세법을 해설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하도록 편집했다.

<파트2: 2023 세목별 핵심개정세법>은 빠른 개정세법 개관 검토와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실무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파트3: 2023개정세법: 현행과 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이유를 추가시켜 개정세법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풀어낸 전문가용으로, 회원들이 외부 강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특히 <2023 핵심개정세법> 안에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조치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타자격사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이번에 발간한 <2023 핵심개정세법>을 통해 1만6천여 세무사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당장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잘 익히고 활용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운영 및 절세에 도움이 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