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민주당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살리는 정책제안

-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정치권과 공식협약

- 중소기업·서민부담 줄이는 세제개편, 세무사법 개정 등 핵심 과제 제시

- 구재이 회장 “역사에서 정부 혁신은 세금제도로 시작, 정부 성패는 세금으로 좌우”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제안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위한 세금제도 합리화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임원을 비롯해 서울·중부·인천 등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민주연구원장), 어기구·김성환·한정애·임광현·이병진 의원과 백재현·양경숙 전 국회의원, 안진걸 소상공인경제살리기위원장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세무사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이 원하는 세금정책을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잘사니즘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사회의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적정과세로 대한민국이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세무사회는 항상 국민의 곁에서 민생을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라며 “국가 재정 조달의 근간이 되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위해 세무사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무사님들의 노고로 국세 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오늘 주신 소중한 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제도를 위해, 부족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안진걸 소상공인경제살리기위원장은“한국세무사회에서 제안하는 좋은 정책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힘들어하는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늘 정책제안식에서 많이 배우고 언제나 세무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전 국회의원은 “세법전은 두껍고 세법은 너무 어렵다. 1982년에 개업해 평생을 세무사로 살아온 저에게도 세법은 어렵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간단하게 개선해 주고, 기재부 세제실 중심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세금제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숙 전 국회의원은 “현재 국가 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 공평과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공평과세가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국민이 바라는 세금정책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제·세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설명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제·세정 선진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 중기·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봉급생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 시행 폐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차별 없는 세금감면 ▲국민편익 위해 행정심판대리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우리나라 1만7천여 세무사는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 있서 활약 중인 전문자격사”라며 “이 자리에서는 감세나 증세 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세금제도 실현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정책과 납세자권익 보호 방안으로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 회장은 “역사에서 정부의 혁신은 세금제도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부의 성패는 세금으로 좌우된다”며 “오늘의 정책 제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입법·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상속세·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허용 등 국민 체감형 개편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힘과의 정책제안식을 위해 일정을 협의 조율 중이며,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