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S/W 불법복제 및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3년10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복제SW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은 무엇보다 사용하는 분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생활화'임을 알려드립니다.

※ 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법

1단계-정품 소프트웨어 확보와 공급 회사 또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정품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양을 파악, 이를 공급하여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갖게 한다. 2단계-불법복제 감시강화 및 정품 사용 생활화 회사원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한다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상시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이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어쨌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게다가 미리미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업체로 인정받아 저작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법적, 재정적 문제를 고려한 현명한 정품 소프트웨어 대응책-자가 진단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해 보자.

직원들에게 각자의 PC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이때 제품명, 판(版) 번호, 고유번호를 쓰게 한다.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할 때는 윈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를 선택한 다음 거기 나타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참조하게 한다.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는 삭제한다. 어떤 이들은 로포맷을 해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등록상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삭제하면 된다. 단, 레지스트리가 깨끗한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윈도 '시작' 버튼에서 '실행' 메뉴를 클릭한 다음 'regedit'를 입력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띄워보자. 디렉터리에서'내컴퓨터→HKEY_LOCAL_MACHINE→Software'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삭제했는데도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폴더가 있다면 해당폴더를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누른다. 메뉴중 '삭제'를 선택해 깨끗이 지운ek.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정품 소프트웨어인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품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증서를 반드시 확보한다. 이들 증서가 없어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 소프트웨어설치에 사용된 모든 디스크와CD - 원본 안내책자와 참조 서류 - 모든 허가 증서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컴퓨터 송장과 소프트웨어 구매 송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