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부당ㆍ과다환급 일제점검’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 부당ㆍ과다신고 일제점검 착수 환영, 세무사회는 억울한 가산세 등 국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

■ 불성실ㆍ탈세신고 책임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세무플랫폼, 홈택 스 접근 차단하고 탈세범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ㆍ과다 환급을 일제점검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1인당 130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부족으로 환급기한에 쫓겨 우선 환급금을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플랫폼 부당 ․ 과다환급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에 따라 부당 ․ 과다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환급신고는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 ․ 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 주는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기고있는 사실을 밝혀 국세청에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기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 탈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일제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일선 납세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로서 세무플랫폼들이 사업자의 수입금액누락, 삼쩜삼TA 등 신용카드 지출명세 등을 이용한 가공경비 계상은 물론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부당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불성실 ․ 탈세신고를 하고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 세무플랫폼이 주도하는 불성실․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홀로 외쳐왔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가 불성실신고 ․ 탈세에 본격적으로 나선 세무플랫폼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 온 것은 아무리 작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도 국민들 생활 속에 파고드는 세무플랫폼이 유도광고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불성실신고 ․ 탈세 행렬에 나서게 되는 경우 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조차 최대환급과 최소납부를 지향하는 세무플랫폼에 모두 세무신고를 맡기게 되어 국민의 납세의식이 크게 저하될 것이 불보듯 뻔해 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플랫폼을 통한 불성실․탈세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에 따라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회원을 가입하고 세무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급발생내역 대로 신고한 납세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 한국세무사회가 경고했듯이 세무플랫폼은 환급세액이 있다는 유도광고에 속아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동의를 한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환급내역을 보여주고 클릭하게 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써왔는바, 이제와서 자신들이 직접 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에 환급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해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플랫폼들의 이러한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나라곳간을 손대고 국민을 현혹시켜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린 세무플랫폼이 모두 기획하고 신고하였던 것이고 국민과 정부가 가장 큰 피해가 된 것임이 명백하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불법세무대리라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했을 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거라고 발뺌하고 있기에 이번 국세청의 일제점검으로 억울하게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므로 한국세무사회는 억울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설치하고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조장행위로 인한 환급금 및 가산세 추징, 환급수수료 피해, 탈세자 낙인 피해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법률구제에 나설 것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플랫폼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특히 세무플랫폼 대장주인 삼쩜삼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개인정보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8억5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시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쩜삼의 환급대행이 실질적으로 변칙적인 세무대리이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재항고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간편장부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TA에 대해서도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혁신기업을 가장하여 나라곳간을 손대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크게 훼손해온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이번 국세청의 일제점검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이 국민을 현혹하여 불성실신고 ․탈세조장을 일삼으면서 고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도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변칙적인 세무대리까지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즉각 홈택스 차단하는 등 불성실․탈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는 세무플랫폼의 음습한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무분별한 광고와 개인정보 남용을 막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 2. 17.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