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보조금 검증에 세금전문가 참여, 책임성 강화
 

황명선 의원, 보조금 검증인에 세무사 참여, 책임성 강화‘혈세낭비 방지법’발의

대법,“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도 회계감사 ․ 증명 아니다”판결, 세무사 참여 허용

세무사회“업역다툼 아닌 국민 혈세낭비 막고 국민 편익과 선택권 확대가 본질”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효성 없이 정산검증대상만 늘렸던 보조금 정산검증을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담당했던 것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부실검증을 하는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줄줄 새는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적인 감사와 높은 검증비용을 보다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혈세낭비 방지법’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담당한 정산검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맡을 수 없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을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그동안 보조금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정산검증 대상을 늘리는 게 정부의 유일한 세금누수 방지대책으로 여긴 상황에서 줄줄 새는 보조금의 부실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축소하면서도 혈세낭비를 막는 최종 임무를 막는 검증인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황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세낭비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보조사업자들과 검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업무처리를 막아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세금누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