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법령정비과-348(2018.3.28.)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회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모기간: 2018.4.1.(일) ~ 6.30.(토)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 우편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붙임: 2018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