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 부당”

15년간 납세협력비용 2.14배↑ vs 징세비 100원당 0.71원 → 0.49원

윤성만 교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력 절감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

늘어난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지원 확대, 세정협조 구해야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로 영향력이 큰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크게 가중되어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하여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해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과 세무대리인 주도 전자신고율 제고에 대한 보상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시 서면신고로 전환 가능성도 있어 이는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 부담과 함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하겠다고 한다“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국민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고납세제도에서 지속 가능한 세제·세정협력 및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 충실하게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