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면 사견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귀책사유 없이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한 농막 등의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46014-370(2000.03.25)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이 있어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요약]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서울고법2009누41204(2010.11.11)

[제목]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요약]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지하에서 물이 나와 공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반환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심사양도2011-25(2011.04.08)

[제목]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

[요약] 손해보상금이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양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581(2012.10.30)

[질의]

(사실관계)

- '12.02.17. 경북 청도 oo읍 oo리 222번지 전 5,372㎡ 취득

- '12.04.02. 222번지 4,711㎡, 222-1번지 661㎡ 분할

- '12.06.04. 222번지 2,870㎡, 4개필지 222-2, 222-3,222-4,222-5로 분할, 222-1번지 311㎡, 22-4번지 284㎡로 분할

- '12.06.11. 위 6개필지(밑줄 침) 4인에게 양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 올해6월말까지는 부지조성을 완료하기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작성>

-공사명 : oo리 토지 조성공사

-착공예정일 : '12.02.18.

-준공예정일 : '12.06.05.

-세금계산서 발행일 : '12.06.27. (부지조성 및 사토운반처리비)

(질의내용)

위 양도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를 양도일이후 완료하면서 세금계산서를 '12.06.27.에 교부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3288(2007.11.14)

[질의]

(사실관계)

- 거자주 甲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A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토지 오염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용을 甲이 부담하기로 계약함

(질의내용)

甲이 양도일 이후에 A토지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정 청구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일 이후 당해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