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 창업시 창업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1과세기간을 경과후에 요건을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법인전환시점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인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②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4.12.23. 개정)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인2016-5363,2019.04.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법인2018-3657, 2019.10.31)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창업감면 적용여부, (서면2팀-1580, 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에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기업이 2005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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