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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보도자료/조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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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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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생 협력 맞손

	파일 : (2026.08.19.)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생 협력 맞손.hwp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생 협력 맞손

- 노란우산 가입대행 전면 개편… 1.8만 세무사 맞춤형 ‘모바일 비대면 가입링크’ 도입

- 단순 가입대행 넘어 ‘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 및 정부 건의’로 협력 범위 대폭 확대

- 구재이 회장 “전국 1만 8천 세무사가 소상공인의 가장 가까운 조세전문가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8월 1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현장 밀착형 세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7년 최초 체결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19년 만에 시대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고, 단순한 공제 가입대행을 넘어 ▲노란우산 가입대행 활성화 및 디지털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지원 ▲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로 협력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2007년 최초 협약 이후 자격을 취득한 약 8천 명의 청년⋅신규 세무사를 포함하여 전국 1만 8천여 세무사들에게 노란우산 가입대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 서류 청약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별 고유 모바일 비대면 가입링크를 발급하여, 세무사가 수임업체 상담 및 기장대리 등 통상적인 세무 영업 중에도 원스톱으로 손쉽게 가입을 권유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인프라를 전면 개편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세무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와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입법⋅정책 건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공적 사회안전망이다.
-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적 절세 혜택 부여
- 납입 부금 전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폐업⋅사망 시 연 3.7%) 적용으로 목돈 마련 지원
- 법률에 따른 공제금 압류 금지(행복지킴이 전용통장)로 폐업 등 위기 시 사업 재기 밑거름 보장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희망장려금’(월 1~3만 원, 최대 12개월 추가 적립) 지원 연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재기와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절세 수단”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국 1만 8천 세무사가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해 공제 가입을 적극 돕는 한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세제 개혁에 앞장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맞춤형 절세상품 안내에 최적의 전문가”라며 “비대면 가입링크 도입 등으로 세무사를 통한 가입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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