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동우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다. 간담회에는 김 청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여러 건의가 제기됐다. 구 회장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계상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제도다. 구 회장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준수 등 관리 강화도 제안했다. 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서 민원실, 각 해당 과의 업무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운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수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 징계 요건 조사서에 세무사의 고의 과실 여부 조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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