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모친명의 lh분납임대 아파트 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계약자를 명의 변경(계약자 모친에서 子인 제게)을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하여, 이에 대한 세금의 문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위와 같이 분납임대 아파트를 모친에서→ 子인 제게로 명의를 변경을 하는 것도 “증여”에 해 당되는지요?(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아닌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의 경우도 말입니다)

(답변)

2. 제가 세금문제를 염려하는 이유는 본 단지 내에서 합법적인 양도양수(매매)의 절차에 의하 여, 1-2억의 프리미엄(시세차익)으로 양도(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동산의 전언인데, 저 는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보증금 등을 제가 마련하며 모친을 부양한 자녀의 입장에서 모친으로부터 그 명의를 승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저의 경우(증여)도 유사한 매 매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자진 증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3. 제가 20여년 모친을 부양하였으며 추후 계속하여 부양을 하여야 함에도, 거래사례에 준하 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그간의 부양과 또는 추후 부양이 예상되는 부 분은 차감으로 인정되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여 모친과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

바쁘시겠지만 답답하여 여쭙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