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부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현재 저의 집 상황은 이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약 7억 원)

2) 저의 집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조그만 집 한채 (경남 의창군

소재: 2019년도 공시가 약 6천만 원))와 산기슭에 위치한 약간의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상속된 형제자매가 7명이고, 그 당시 아무도

법원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등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집사람이 7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인 관계로 재산세를 저의 집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내와서 애초에는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집사람이 재산세를 지불해 왔으나 재산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해서 몇 년 전부터

재산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등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된 7명의 자매명의로 상속된 집 때문에 한세대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재부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공동명의로 상속된 주택의 경우에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만큼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보니 이 규정은

세율을 산정할 시에만 적용하고 1주택 적용 시에는 위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한다고 국세청 시행세칙으로 단서조항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세무서의 종부세 납부고지서의 청구가 합당한 지 아니면 부당한 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고, 만약 부당하다면 이미 납부된 종부세 (3년 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반환이 확실하다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